“디케의 눈물”은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다.
디케(Dike)는 정의의 여신이다.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디케의 눈물”은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 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로 되어 있다.
저자 조국은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 조국(曺國)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