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11조2천504억3천9백만 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가 법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년부터다.
2018년 3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18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공시 본격 시행을 앞서 2018년 공정위는 2014년～2016년 기간 중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발표 했다.
이후 2017년을 제외한 8년 동안(2014년~2022년) 상표권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대기업집단 브랜드는 2조2천828억7천2백만 원의 LG®로 나타났다.
LG그룹® 지주회사 (주)LG®가 2017년을 제외한 8년 동안(2014년~2022년)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조2천828억7천2백만 원으로 최고의 브랜드노믹스®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중 2019년 SK®(2천705억1천5백만 원)에게 1위를 내주고 2위(LG®: 2천673억4천6백만 원)를 차지한 한 번을 제외한 7번을 1위를 차지 했다. 2위는 1조9천113억5천8백만 원의 SK®, 3위는 8천704억1백만 원의 한화®였다.
공정위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를 법적으로 규정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위도 LG®로1조5천207억6천3백만 원 이었다.
2위는 1조2천376억7천4백만 원의 SK®며, 3위는 7천532억7천3백만 원의 한화®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동안 대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총 11조2천504억3천9백만 원이다.
첫 해 2014년 대비 2022년은 대기업집단 수는 17개에서 59개로 3.47배 증가, 상표권 사용료는 8천654억9천7백만 원에서 1조7천759억9천6백만 원으로 2.05배 증가 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증가는 “주로 기존 유상거래집단의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어 긍정적인 브랜드노믹스® 효과를 창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대기업집단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글로벌 브랜드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서 2017년 상표권 사용료 대기업집단 수와 합계 금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2017년 대기업집단 별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은 확인이 불가해 누락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