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흔들지 못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보다는 내부 환경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인 경제사학자 최배근 교수가 경제학적 엄밀함과 역사학적 통찰로 분석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부제를 통해 현재의 위기는 모피아(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의 탄생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는 ‘화폐 권력’이 공공금융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범해 없애고 있는 모피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총 3장 19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
1장 화폐와 민주주의 에서는 6개의 주제를,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에서는 11개의 주제가, 3장 화폐 권력의 이동에선 2개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는 “공공금융(Public finance) 의 역할을 해야 할 사회몫이 ‘재정’이라는 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금융이 재정으로 축소된 것은 국민이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금융 자본에 의해 잠식된 결과이다. 은행시스템의 잘못된 설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실패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는 다시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고 세금을 통한 전통적 형태의 재분배조차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 최배근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세계 100대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마르퀴즈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KBS 〈최경영의 경제쇼〉와 〈홍사훈의 경제쇼〉, MBC(안동)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등에 고정 출연을 했거나 현재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진단으로 시작한 유튜브 〈최배근TV〉는 현재(2024년 6월 17일 기준) 구독자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2020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본업으로 복귀했다.
저서로는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