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총체적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2021년 UN에서 인정한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불과 8개월 만에 끝을 모르고 추락 하고 있다.
2020년에 터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경제, 문화 등 유무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브랜드노믹스®를 창출했다. 하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05월 이후 브랜드노믹스®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대한민국이 5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역수지 적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5월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무역수지 누계가 -511억 달러가 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3조 1,085억 원(27일 기준)이다.
두 번째는 낮은 수출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05월부터 12월과 문제인 정부 2021년 05월부터 12월과 2017년 05월부터 12월까지 동일 기간을 비교 했다.
윤석열 정부 수출 증가율은 1.3%로 문재인 정부 2017년 15.2%보다 11.7%, 코로나19가 극에 달했던 2021년 15.6% 보다 12배 낮았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무역수지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무역수지는 -408억 달러(-50조 3,880억 원: 27일 기준)였다. 문재인 정부 2017년 667억 달러(82조 3,745억 원: 27일 기준), 2021년 192억 달어(23조 7,120억 원: 27일 기준) 흑자에서 적자가 되었다.
네 번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다.
2023년 들어서 대한민국 겨울을 나는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이유를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상승 분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가 상승이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3.0%다. 반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0.4%, 2021년에는 1.9%가 상승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2017년 보다 7.5배, 2021년 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국가채무 증가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진행 때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때 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0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국가채무는 68조 원 증가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2017년 6조원 보다 11.3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때 59조 원 보다 1.2배 높았다.
국가 브랜드노믹스®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민국 브랜드가 부착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노믹스®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KOREA)의 제품, 서비스, 문화는 어디서나 인정받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국가 브랜드가 기여했다.
그 결과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세계 최초 “UN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 였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국가 브랜드노믹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 그리고 국가 운영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며, 그 다음은 정부와 여당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다시 국가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브랜드노믹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정부, 여당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