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2월 3일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통째로 부정했다. 이로 인해 국제 정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해 길을 잃은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은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공간인 국제정치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외교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과 외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야 국민을 위한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은 국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외교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띤다는 뜻이다.
이 책은 4부로 되어 있다.
1부 극장에서 불이 났다. 2부 용기와 외교. 3부 대한민국은 외교 중. 4부 민주주의와 외교, 그리고 외교력 이다.
외교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활동이지만, 외교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있어던 촛불 혁명은 국내정치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평화적인 저항에 감탄을 표했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의 본보기라고 칭송했다. 주요 언론에서는 촛불 혁명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찬사는 대한민국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12.3 윤석열 내란’을 이겨낸 응원봉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확인 시켜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국민이 바라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더 강한 신뢰가 쌓여 외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최종건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미국 로체스터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거쳐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8년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공직을 마친 2022년 5월 연세대학교에 복직했다. 2024년에는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글로벌석좌교수를 겸직했다. 《Inter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Quarterly》, 《International Politics》 등 국제정치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저서로는 『평화의 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