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촉발된 여당과 야당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99대 1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퍼부은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의 승리다. 앞으로도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의 승리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쟁에 있어서 방어전은 그 자체로써 공격전보다 강하다(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경쟁은 전쟁이다. 공격자가 있고 방어자가 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이기거나 지는 경기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 제2 전쟁 원리는 방어전의 우월성이다. 일반적인 전투의 원리로 보면 공격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 시점에서 방어군 보다 최소한 3대 1의 수적 우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방어가 그만큼 공격보다 수월하다는 것이고, 공격자가 방어자를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대 1정도의 화력을 퍼부은 언론과 야당은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 이유는 확실한 공격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99의 ~하더라 식의 ‘의혹’이란 무기로 초반에 국민들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반박한 ‘사실’이라는 1의 확실한 방어 무기를 이기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왜?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냥 조국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돼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초기에 사용한 공격무기는 조국 법무부장관 딸과 관련된 성적과 표창장 의혹이었다. 덕분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하였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격무기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야당에서는 그냥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만 한다.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개인 삭발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다. 야당은 개인 경기를 하지 말고 단체 경기를 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삭발은 그야 말로 개인 경기다. 삭발 당사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주목의 효과가 정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쟁에서 공격자가 고지를 점령하려면 일시에 화력을 집중해서 퍼부어야 한다.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삭발을 하는 쇼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마저 의심이 들게 한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얻기 위한 충성경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정말로 여당과 청와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최대의 공격무기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대의원 모두 의원총사퇴를 하고 단체삭발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정치에 있어 삭발이란 대부분 정치적 목적, 투쟁의 의미로 삭발이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다. 하지만 삭발을 해야만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냥 쇼에 지나지 않는다.
삭발을 하든, 국회를 파행시키든, 길거리로 나가든 자유한국당의 자유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로 당의 수명만 단축시킬 뿐이다. 어쩌면 다음 총선 전에 또 당명을 바꿔야 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투쟁이 승리한 경우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행동을 해주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