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라는 책이 2016년에 출간 되었다. 이후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이제는 ‘모두가 디자이너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창작자에게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는 디자이너에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된 서유경 변호사가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법률과 업무 지식을 정리한 책이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디자인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디자인 계약과 법률 상식이다.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용적 안내서다.
디자이너가 계약을 이해하려면 법조인처럼 공부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경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분쟁을 직접 겪을 필요는 없다. 전문가를 통한 간접경험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미래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은 총 5부(10장)으로 구성되었따.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가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협상 전 체크리스트, 소통 방법, 비공개 협상 시 주의 사항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팀과 함께 제시한다.
2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의 개념을 비교하고, 공급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계약 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풀었다.
4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서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공동작업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의견 충돌 문제의 해결을 다루며, 어시스턴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5부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법인화하는 과정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약관 해석과 수익 정산 방식을 살폈다. 디자이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예방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에 이 책이 참고서 이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글쓴이 서유경은 변호사, 변리사이자 리걸 디자이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가상물품의 형태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며,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의 예술인 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법률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법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시에,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걸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