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전을 하던 추경이 확정되었다.

 

□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산업부 소관으로4,935억원(32개 사업)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3가지 주요사용처로 편성되었다. 

①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원(5개),

②산업위기지역지원,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지원에 2,723억원(20개),

③미세먼지 감축 439억원(7개)

* 정부전체 2,732억원(11개) / 중기부 717억원(3개), 과기정통부 242억원(3개)

 

이번 추경에 최대 관심사는 일본 경제규제가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대중소 협력관계를 단기이익에 집중하기 보다 거시적으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지역경제재생을 위한 촉진경비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정치적으로 공방하기 보다 자동차에 엔진과 타이어와 같은 부분이기에 승객입장에서 목표지점까지 가려면 함께 대화하고 효율화를 찾아가야할 부분이다.

 

한국경제라는 동반차량(vehicle)에서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않거나 서로 불편하다고 하차를 주장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밀쳐내리게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지금은 연비(효율)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 정권에 합의하자는 것을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최적에 지식들과 경험을 모아 자신이 타고 있는 경제라는 차량과 배에서 함께 목적지까지 서둘러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경제강국이라 우리에 입장을 누군가에 힘을 빌어 도움을 받자고 하는 외세이용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를 그동안 너무 쉽게 포기하고 고민하지 않았기에 후세대들에게 나쁜 환경을 전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익인간정신과 자주정신을 우리는 태극문양에서도 아울어 배워왔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와 정부가 후세대들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바른 것이였고 옳은 것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이다.

 

 

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1,773억원, 5개 사업)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기 확보 되어 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총 1,773억원을 반영하였음

 

ㅇ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기술개발)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3억원을 반영하였음

 

②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2,723억원, 20개 사업)

 

□ 산업위기지역의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72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

 

ㅇ (수출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

 

ㅇ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함

 

③ 미세먼지 감축 지원 (439억원, 7개 사업)

 

□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2개월내 70% 이상)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에 방침이 수립되었기에 하반기는 실질적인 산/학/연/공 간에서 협력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으로 일본의 경제규제는 금융에서는 운용자금 축소라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부분에 불편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민대출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경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나 러시앤캐시 등에 단기 대부금을 회수하여 정부가 아닌 기업과 국민에 대한 불편을 야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계 운용자금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크지 않다고 하나 피해는 서민층에서 발생한 후 후속조치로 대책안들이 운영될 것이기에 불편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금융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금융보호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추진한다고 국무총리에 발표도 있었다.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과 서비스의 불매운동은 독립운동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고 공감대도 반일프레임이라는 정치권에 폄하 수준을 극복하여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 대 정부로 정치적 관계 회복은 진행하되 민간측면에서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수산물과 문화컨텐츠(K-컬처) 수출을 축소하는 것과 산업쓰레기(재활용소재) 수입을 감축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내에서는 식품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한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까운 동남아시아쪽에서 수입을 추진해야 하는데 유통거리가 길어져 신선한 식품은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산업폐기물도 국내 수출이 막히면 금새 일본은 쓰레기 밭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일본 국민에 건강과 행복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만이 커져갈 것이다.

문화컨텐츠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면 일본내 문화갈증이 증가될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대상으로 문화말살정책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줄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에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일본국민 스스로가 정치권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장 효율적인 협상력 증진방법이다.  물론 만간에서는 수입축소라는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전략적 대안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강대강으로 맞서 다투는 것이 양측에 피해만 남는 치킨게임이 될 수 있기에 정치적으로는 협상을 추진하고, 산업적으로는 대등한 경제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극복해왔으나 이득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과오를 이번에는 탈피해 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갑자기 주어졌기에 정부 뿐만아니라 산업체와 국민도 현명하게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