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테크놀로지 상표등록 되지 않아 법적 조치 한계
- 회사명도 브랜드처럼 식별력 있게 개발하고 상표등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비슷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등기
한국타이어그룹이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회사명 변경 작업에 착수하였다.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정하고 등기소에 상호를 가등기 하였다.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기로 하자 기존의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강력 항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에 비젼텔레콤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2012년부터 한국테크놀로지로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테크놀로지 상표등록 되지 않아 법적 조치 한계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적 조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상표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뒤 늦은 감이 있지만 3월 21일 무려 두 가지 형태의 30건에 해당하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 하였다.
출원된 상표의 견본을 특허사무소에 문의한 결과(특허사무소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수 있음) 출원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 ‘HANKOOK와 Technology’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앞 부분에 있는 영문 이니셜 ‘HT’도 문자 이상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단의 영문 알파벳 ’HT’로만 출원된 상표도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이 불가능한 알파벳 2자에 지나지 않는다. 상표법에서 영문 알파벳은 3자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명도 브랜드처럼 식별력 있게 개발하고 상표등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권리보호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도 식별력 있게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다.
지나치게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호는 보호력이 떨어진다. 특히 상호는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면 똑 같은 상호도 등기가 된다.
반면 상표로 등록이 되면 보호의 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설령 동일한 누군가 동일한 업종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상호가 등기가 되더라도 상표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식별력이 없어 문자만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위의이엔테크놀로지처럼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를 받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