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브랜드다.
정책 브랜드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랜드다.
정책 브랜드노믹스®는 정책 브랜드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경제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그리고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효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투자펀드다. 기업에게는 성장자금을,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면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집하여 기업 혁신과 국민 자산 증식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적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연 이 펀드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효과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다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 전반의 투자 자금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신산업, 스타트업, 지역 혁신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면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이 뒤따른다. 또한 성장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국가 경제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미치는 효과다
기업 입장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 준다. 특히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투자, 해외 진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또한 펀드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다
국민은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 예·적금 중심의 자산 운용보다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이 담보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해 노후 대비와 가계경제 안정성 강화라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혁신 지원,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세 가지 축의 선순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어야 성공적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 150조원 x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 한국은행) = 약 125조원
☞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