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IP나래', 'IP디딤돌 프로그램' 등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진흥회는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인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이번 익명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
진흥회는 사업 수행 주체인 연구원들에게 청렴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고센터는 수혜 기업, 지역 센터, 협력 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혜 기업의 수행사 선정을 전제로 한 기업분담금 대납·페이백 요청 ▲협력 기관의 기업분담금 대납·페이백 진행 ▲지역 센터의 협력 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대가 요청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과제 수주 ▲지원사업 재하청 등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여 귀중한 국고보조금이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웹사이트 내 부정수급 신고센터(익명) 링크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