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월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허권 위반 사건건수는 2014년 379건, 2016년 409건, 2018년 310건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건수는 2014년 485건, 2016년 305건, 2018년 3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8324)에 할 수 있다.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박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