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없는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
- 로봇이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는 할 수 없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고 주권을 보유한 다수인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주권•영토•국민의 3요소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된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천 9백 명으로 전년대비 3만 9백 명(-8.6%)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6.4명으로 전년도보다 0.6명(-8.8%) 감소 하였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출산율은 감소하였고, 특히 주목할 것은 20대 후반 출산율이 41.0명으로 30대 후반 출산율 46.1명 보다 낮아졌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73.4%(3,744만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8%(654만명), 0-14세 유소년인구가 13.8%(703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62만명(47.9%)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반대로 고령인구는 2065년 1,827만명(42.5%)으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 유소년인구는 2065년 413만명(9.6%)으로 2015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 없는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
경제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의 기본은 국민이다.
2018년 GDP 순위 11개국 중에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나머지 9개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다. 우리나라 인구는 전세계 200개 국가 중 27위에 해당한다.
인구, 그 중에서도 생산과 소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신생아 수가 점차 줄어 든다는 것은 국가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가장 먼저 영유아와 관련된 산업에서 시작되어 대학교 폐교와 함께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며, 대학교를 주변으로 형성되었던 상권은 무너지는 등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는 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이 하던 일의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덕분에 인간은 더 편리해 질 수는 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또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증대 정책을 위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지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금처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