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져 기존의 기술을 폐기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신생 기업이 계속 등장해 기존 기업과 경쟁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와 결제 활동이 탄생해 기존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대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창조적 파괴”가 영속적인 쇄신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의 동력이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과 동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규제하고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잠재적으로 일자리, 건강, 행복 등의 요소에 부정적일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영향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적 파괴를 이끌기 위한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를 ‘끝내기’보다는 더 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적 파괴의 힘은 무엇보다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된다. 불과 2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바로 창조적 파괴다.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 힘의 원동력을 제대로 파악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다.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좀더 공정한 방향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15장과 결론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떠한가”로 되어 있다.
1장, 새로운 패러다임. 2장, ‘이륙’이라는 수수께끼. 3장, 기술 발전의 물결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4장, 경쟁은 바람직한가. 5장, 혁신, 불평등 그리고 조세 제도. 6장, 장기 침체에 대한 논의. 7장. 아르헨티나 신드롬. 8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9장, 친환경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10장, 혁신이라는 무대 뒤. 11장, 창조적 파괴, 건강 그리고 행복. 12장, 창조적 파괴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13장.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4장. 투가 국가에 이은 보장 국가의 등장. 15장. 국가, 어디까지?. 결론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떠한가로 되어 있다.
코로나19 세계대공황(팬데믹) 위기는 여러 나라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에 영향을 주는 좀더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불평등의 확산, 기득권의 집중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고용 조건, 보건 체계와 환경의 악화 등을 마주한 현 상황에서 이제 경제 체계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창조적 파괴의 힘”은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주요한 몇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째서 산업의 이륙 현상은 유럽에서 1820년이 되어서야 발생했는가, 정보 통신과 인공 지능 혁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다.
두 번째, 잘못된 ‘보편적 지혜’나 결점 있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로봇 사용에 세금을 부과 한다든지,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대응하거나 가치 사슬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주의에 의존 한다든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추구 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세 번째, 자본주의의 미래를 제고하자 한다. 무엇보다 혁신 생태계라는 미국식 자본주의 특유의 장점과 덴마크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더욱 포괄적이고 사회 보장 성격이 강한 모델이 장점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다.
끝으로 “창조적 파괴의 힘”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좀더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번영으로 가는 열쇠는 잠재적 규제 주체로서 국가, 혁신하는 기업, 사회 계약의 감시자 및 보장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라는 특효의 삼각구도를 통해 지속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저자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은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 ‘제도, 혁신과 성장’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또한 런던 정경대학(LSE)와 인시아드(INSEAD)의 교수이기도 하다.
셀린 앙토냉(Céline Antonin)은 프랑스 경제변화관측연구소 소속의 경제학자이자 시앙스포 파리의 조교수, 그리고 콜레주 드 프랑스 개원 연구원이다.
시몽 뷔넬(Simon Bunel)은 국립통계연구소(INSEE) 행정관이자 프랑스은행 소속 경제학자이며, 콜레주 드 프랑스 개원 연구원이다.
옮긴이 이민주는 런던 정경대학교(LSE)에서 개발 경제 · 긴급 구호 · 사회정책 등을 주제로 개발학 석사 학위를,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20세기 구호 개발 NGO 활동을 주제로 역사 미 문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강의와 연구 및 인문 · 사회 분야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 옮긴 책을로 [에피크로스의 정원],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나우토피아], [유한성에 관한 사유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