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18년 11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신뢰 제고’를 주제로 공동 연구한 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 했다.

발표 결과 가장 신뢰 수준이 낮은 것은 국회의원, 가장 높은 신뢰는 공공보건기관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대정부 신뢰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KDI와 OECD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중요하다는 공감 하에 지난 3년간 공동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고자 2016년 초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천명 대상 설문을 실시한 결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인 3,970,000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300인 이상)의 1,939,000원보다 2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4.3배,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보다 6.1배 많은 금액이다.

심지어는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 급여는 물론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회의원, 툭 하면 온갖 핑계로 일하지 않고 파업만 일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상여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신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