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스템 다시 정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과정 아젠다 중 하나로 지식재산(IP)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때문이다.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학ㆍ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 ’18): 韓 1,897억원, 美 3조 2천억원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첫번째로,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全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향후 5년 간 36개의 전문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2000년 3월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성격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한국기술거래소를 운영하던 방식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기술이전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최성우 대표변리사(특허법인 우인)는 "이번 취지에 상표와 디자인도 함께 포함시켜 보다 기업들이 현실적인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하여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기로 하여 거래가능한 IP검색과 거래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2006년 한국기술거래소가 대기업들이 보유한 등록특허들중 10%정도만 상업적 가치가 있어 미활용상태로 무휴관리가 되고 있던 것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진활동을 한 것에 진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이를 활성화가기 위해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거래방식으로,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매수 가능
또한,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제공차원에서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21년 1,200억원 규모)하여 지식재산 거래수요도 창출한다.
아직은 추진안을 설정하고 실행방법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지만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지식재산 거래판에 기대를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