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 6월 소상공인 매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도내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용역결과를 발표 하였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소상공인 매출수준, CSI(소비자심리지수),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각종경기 지표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대비 3.5배의 재정지출 효과로 강원도 긴급지원금 정책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데 주효했음을 증명되었다. 특히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발 빠른 선별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지원금 본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국 1.9%보다 높은 7%로 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전국보다 5.1%포인트 높았다.
6월 소상공인 매출수준은 전년동월 대비 전국은 95%였지만 강원도는 99%로 4%포인트 높았다. 또한 강원도 지원대상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는 39.9%감소되었으나, 강원도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4% 증가하였다. 고용은 30.7%에서 2.5%로 감소되는 등 고용 및 매출이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3월 79.9포인트에서 85.8포인로 전국 81.8포인트 보다 4포인트 높았다.
6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3월 대비 강원도는 52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3포인트 증가 했다. 반면 전국은 56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5포인트 감소했다.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증가율은 3월 40포인트에서 6월 51포인트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은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7포인트 증가해 강원도가 전국보다 4P 높고 회복속도도 빨랐다.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책효과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생계안정분야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소상공인은 영세사업자 보호효과에 만족하는 등 당초 도의 선별지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보다는 경제적 도움에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취업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상황 발생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관련정책 확대, 정보공유강화, 금전지원 확대 순이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소상공인분야 지원절차간소화, 지원금 확대, 차등지급 등이었다.
종합분석 결과, 유사상황 발생 시에는 소비활성화,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위기기업지원 순으로 검토하되, 재원을 고려하여 사회적약자 및 피해업종 선지원을 위한 업종별 모니터링, 위기발생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긴급지원금으로 총소비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민들이 소비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결과이며, 향후 분석결과를 유사상황 발생시 신속지급체계 구축 등 대처능력 강화에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