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브랜드 '독도' 사용 토론 추천 1,641명, 비추천 122명
- 전문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일본 정부의 공격 빌미는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월 17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브랜드를 “독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최초의 의견이 청와대 누리집 토론방에 올라왔다. 토론방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 독도로 하는 거 어떠신가요?” 라는 제목이다. 이후 토론방에는 4건의 동일 유사한 의견이 더 올라왔다.
이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브랜드로 “독도”를 사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월 23일 최초로 올라왔고, 현재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4건 더 올라와 있다.
토론 방에서도 절대적으로 추천이 높고,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38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자칫 잘못 하면 독도가 국제 분쟁으로 세계에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브랜드 '독도' 사용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38만여 명 동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브랜드로 독도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한국방역물품 공급해 달라고 정부차원에서 요청한 국가가 81곳이나 된다. 여기에 민간 영역까지 하면 117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은 이 기회를 활용해 세계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리고 싶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영토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누리꾼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등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브랜드 '독도' 사용 토론 추천 1,641명, 비추천 122명
국민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브랜드로 “독도”를 사용해 달라는 국민청원 못지 않게 토론방에서 활발한 토론도이루지고 있다. 추천 의견이 비추천 의견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독도” 브랜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도가 우리땅인건 키트에 이름을 붙이고 안 붙이는 것과 상관없는 진리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 공격 빌미 제공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토론 방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이름을 독도로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독도가 우리땅인건 키트에 이름을 붙이고 말고와 상관없는 진리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독도를 알리는 뜻은 좋지만 사정을 모르는 제3국 사람들은 이게 정치싸움인줄 알고 되려 우리나라 이미지만 나빠질 거에요. 이번 키트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용도로 쓰고 다른 방법으로 독도를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했다.
우리나라 독도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도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고, 특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생계로 고통 받고 있으니, 오히려 순수한 선의로 세계 방역에 협조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괜히 일본 정부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며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칫 일본의 전략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이번 일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브랜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표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에 따르면 “독도”처럼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은 상표등록이 불가능 하여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3국에 “독도”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리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만약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지명으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사용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전 세계 국가에 “독도”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등록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상표로 “독도”를 등록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만약 독도가 제 3국가에서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지명으로 판단이 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고 말해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브랜드 ‘산타페”, ‘모하비’, ‘투싼’, ‘팰리세이드’ 등도 지명이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사용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