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South Korea-US Working Group),,,한미 협의체 브랜드인가? 내정간섭기구인가?
한미 워킹그룹(South Korea-US Working Group),,,한미 협의체 브랜드인가? 내정간섭기구인가?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1.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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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간 실무 협의체

17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되어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 항목이 아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방안까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협의체가’ 아닌 ‘내정간섭기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1월 17일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1월 17일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북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협의체다.

2018년 10월 28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당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한미 간 협의를 체계화•공식화 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에서 제안한 공조 협의체다. 2018년 11월 20일 워싱턴 D.C. 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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