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 조성 추진, 하지만 창업후 관리가 더 중요
창업국가 조성 추진, 하지만 창업후 관리가 더 중요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01.05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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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17억원 지원
- 2020년 16개 부처 90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개 부처(14개 → 16개) 및 21개 사업(69개 → 90개)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예산으로 1조4,517억원을 2020년에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대비 3,336억원(29.8%)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 국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예정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시설공간 등을 제공

부처별로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중기부, 과기부, 행안부, 고용부 순으로 높게 배정되어 있다.

<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 규모 >
(단위 : 억원, %)

부처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예산 15.2 47.9 489.6 8.4 355 107.2 159.9 46
비중 0.1 0.33 3.37 0.06 2.45 0.74 1.10 0.32
부처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예산 6 315.9 22.7 62.1 12,610.8 116.6 152 1.6 14,517
비중 0.04 2.18 0.16 0.43 86.87 0.80 1.05 0.01 100

* 2개부처 추가 : 법무부(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 8억원), 농진청(농업실용화기술지원, 116억원)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창업을 진행하는 연령층이 청년, 중장년, 시니어층으로 구분되어 기술창업과 소상공창업, 은퇴후 경력을 기반으로 작게 수행하는 지식서비스창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물론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나 인생2막을 진행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시작은 하고 중도에 수익성이 취업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수입보다 낮다면 재취업에 대한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폐업율(총사업체수/폐업자수)이 2014년 13.5%, 2015년 12.5%, 2016년 13.8%, 2017년 13.2%, 2018년 12.3% 로 예년수준으로 돌아왔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2014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자료 인용, 2019
국세청 사업자현황자료 재편집, 2019

올해 창업지원은 사업화와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의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창업기업들에 대한 후속지원과 관리에도 지원사항들이 촘촘하게 제공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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