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이 11월 6일(10시 20분)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참석한다. 하지만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 해군이 일본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욱일기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고 말을 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운데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있다. 다르다. 하지만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의 자료에 따르면 ‘자위함기는 욱일의 디자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 방위성 누리집 첨부자료에 따르면 “욱일기의 디자인은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떴다. 이 디자인은 일본 국내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욱일기의 디자인은 대어기나 출산, 명절 축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 및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연대기)는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해 욱일의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정 이래 자위함기 및 연대기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걸려오고 있다”.
“이들 깃발은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자위함 또는 부대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가결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욱일기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되어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논리 대로라면 아래의 국기 중 하나는 성조기고, 하나는 성조기가 아니어야 한다. 하나는 별이 13개고, 하나는 별이 50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성조기로 인식한다.
왼쪽 성조기는 1818년 제 5대 먼로 대통령이 독립 당시의 모습이었던 13개의 주를 기념하는 붉은색 7개와 흰색 6개의 줄무늬를 유지하고 연맹 주의 수만큼 별의 개수를 늘리는 법안을 만들면서 탄생한 성조기다. 오른쪽 별이 50개가 있는 성조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기로 1959년네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디자인을 판단하는데 세세한 작은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형태와 이미지로 판단한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형태적으로 거의 100% 일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같다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상되는 이미지도 똑 같을 수 밖에 없다.
자위함기는 욱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