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연일 기재부와 여당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 기재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여당은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캐시백'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역화폐(=기재부의 화폐 관장 권한 약화)가 싫고, 모피아와 재벌 등의 이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3일 페이스북에서 기재부가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소득 상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카드 수수료까지 챙기는 구조"라며 "게다가 설사 평소 한 달에 200만 원 카드 사용하던 상위 소득계층이 180만원+카드 포인트 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액(210만 원)에서 소비 진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혜택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 효과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화폐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때 지역화폐의 한도를 넘어서 소비지출로 이어진 것은 팩트로 확인된다”고 했다.
현재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즉, 국민이 현재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더 적게 쓰면 보너스 포인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비력이 낮은 하위계층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하위계층은 쓰고 싶어도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력이 높은 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다.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더 소비할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또 다른 문제는 농어촌이다. 농어촌은 소득이 낮아 소비력이 낮고, 높은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캐시백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삶이 어려운 계층, 소상공인, 농어촌 같은 작은 도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