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선별 지원 대실패 주장
최배근 교수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선별 지원 대실패 주장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1.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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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지원 예산, 전국민 지원보다 2배 정도 많았지만 효과는 1/3 수준
최배근 교수/사진=다스뵈이다 유튜브 갈무리(캡처)
최배근 교수/사진=다스뵈이다 유튜브 갈무리(캡처)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을 통해 선별지원이 대실패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두 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소득, 자영업자 소득에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의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자료=최배근 교수 페이스북/도표=브랜드타임즈® 재구성
최배근 교수의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자료=최배근 교수 페이스북/도표=브랜드타임즈® 재구성

최배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3차, 4차 선별지원이 32.1조원(방영예산 제외, 28조원)으로 전국민지원과 선별지원을 실시했던 1차 예산 14.3조원 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한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국민지원과 선별지원을 한 1차가 3.5%로 선별지원만 실시한 2차, 3차, 4차 때 1.1%로 전국민 지원의 1/3에 불과”했다.

자영업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을 1년 전과 비교 했을 때 “전국민지원 지원이 8.2% 증가한 반면, 선별 지원 때는 1.8% 증가해 전국민 지원의 1/5 밖에 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가계에 이전된 소득은 “전국민 지원 때 가구 당 35만6천원 이었지만, 선별 지원(2차, 3차, 4차 합계)은 17만2천원으로 선별지원의 1/2 수준” 이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평균 소득도 전국민 지원으로 36만원 증가했다. 반면 선별지원(2차, 3차, 4차 합계)은 28만5천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도 전 국민 지원이 더 효과적이었고, 소득배분도 전국민 지원 때 더 개선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지원보다 두 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전체 가구 소독이나 자영업자 소득에서 매우 낮은 효과를 나타내 비효율적일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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