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재난지원금 유형별 효과 분석”을 통해 선별지원이 대실패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두 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소득, 자영업자 소득에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3차, 4차 선별지원이 32.1조원(방영예산 제외, 28조원)으로 전국민지원과 선별지원을 실시했던 1차 예산 14.3조원 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한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국민지원과 선별지원을 한 1차가 3.5%로 선별지원만 실시한 2차, 3차, 4차 때 1.1%로 전국민 지원의 1/3에 불과”했다.
자영업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을 1년 전과 비교 했을 때 “전국민지원 지원이 8.2% 증가한 반면, 선별 지원 때는 1.8% 증가해 전국민 지원의 1/5 밖에 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가계에 이전된 소득은 “전국민 지원 때 가구 당 35만6천원 이었지만, 선별 지원(2차, 3차, 4차 합계)은 17만2천원으로 선별지원의 1/2 수준” 이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평균 소득도 전국민 지원으로 36만원 증가했다. 반면 선별지원(2차, 3차, 4차 합계)은 28만5천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도 전 국민 지원이 더 효과적이었고, 소득배분도 전국민 지원 때 더 개선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지원보다 두 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전체 가구 소독이나 자영업자 소득에서 매우 낮은 효과를 나타내 비효율적일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