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공공사회지출 비중 높여 민생 붕괴 막아야
최배근 교수,,,공공사회지출 비중 높여 민생 붕괴 막아야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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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국민의 주인권 행사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경제 가정교사, 경제 팩트체커로 알려진 최배근 교수는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부패 순위는 절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 힘 윤희숙의원이 주장한 재정을 국민에게 사용하면 포퓰리즘에서 한걸음 더 나가 사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통계로 제시했다.

지난 6일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페론 치하의 아르헨티나나 차베스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부패 수준 역시 압도적이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최배근 교수가 비교 분석한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부패지수 순위’/자료=최배근 교수 페이스북/그래프=브랜드타임즈®
최배근 교수가 비교 분석한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부패지수 순위’/자료=최배근 교수 페이스북/그래프=브랜드타임즈®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2019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부패지수 순위” 비교 결과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윤희숙이 말하는 (부패 정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다. 외환위기를 종종 겪었던 아르헨티나조차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패 정도가 높다”, 그리고 “베네주엘라도 차베즈 시절에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5%를 넘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부패 순위 사이에는 절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큰 G7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공공사회지출비중이 높고,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들”임을 확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현재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 재정과 심지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국민의 주인권 행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 위기에 놓인 산물”며, “민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을 국민에게 사용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목청 높이는 분들치고 재정을 기업이나 부유층에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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