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조세연)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연구 결과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 없다'는 내용에 대해 ‘끼워 맞추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적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할 경우 판검사가 정치를 하듯이, 행정관료가 정치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최배근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및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와 업종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주 의원실에서 조세연에 요구해 확보한 조세연이 사용한 데이터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지자체나 업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조세연에 '기획연구'를 의도적으로 발주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첫 번째는 “발행액 및 판매액”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세연이 작년 초부터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역화폐 지급판매 혹은 발행총액’이 계속 변동함을 알 수 있는데, ‘지급판매총액’은 분석의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판매 및 지급현황’인 9월 보고서와 ‘지역화폐 발행현황’인 12월 보고서의 결과값이 같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9월 보고서의 2016년 판매액은 1,168억원이나 12월 보고서의 2016년 발행액은 1,087억원으로 발행액보다 판매액이 더 크다. 즉 현실적으로 발행액보다 판매액이 클 수는 없는데 서로 다른 기준의 값을 이용한 결과값이 같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다.
즉 보고서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현황과 판매 및 지급현황”이 혼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 매출 효과 분석에 사용된 6개 지자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세연은 6개 지자체(가평군, 거제시, 계룡시, 김천시, 성남시, 예산군)에서 지역화폐 노출 비율(=가맹점 가입 업체/총 사업체)이 대체로 높은 업종들을 선정했으나, 6개 지자체의 발행액 비율은 2018(조세연)기준 18.8%이며 거제시와 성남시를 제외하고 0.5% 이하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이 거의 없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업종을 선정했고, 그렇게 선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미미했던 기간을 분석하니) 매출액 증가 효과가 없다는 결론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끼워 맞춘”고 연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를 보면 조세연이 제외시킨 일반교습학원과 스포츠 서비스업종에서도 높은 노출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발행액이 높아지면 조세연이 선정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들이 지역화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천시의 경우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분석에서 김천시를 포함시킨 것은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연의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세계 100대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21새가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선정 되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안동)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 고정 출연 중이며, 유튜브 ‘최배근TV 그러니까 경제’,카카오채널에서 ‘최배근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엠파티구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화 무엇일 달라질까?’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20187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