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정부지원사업,,,자부담 안 내고 일해달라는 기업
디자인 정부지원사업,,,자부담 안 내고 일해달라는 기업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5.07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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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은 내고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디자인전문회사 대표가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정부지원 제품디자인 개발사업에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20%~30% 정도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자는 협상이 들어온다는 글이다. 자부담금은 내지 않고 100% 정부지원금으로만 모든 일을 해달라는 요구다.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디자인 정부지원사업 자부담금 관련 내용/자표=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디자인 정부지원사업 자부담금 관련 내용/자표=페이스북 갈무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디자인이나 브랜드 관련 지원사업도 많다. 디자인과 브랜드 관련 지원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브랜드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과업범위, 평가기준이다. 지금의 가격이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가격보다 떨어진 상태다. 디자인과 브랜드 분야는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과업의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의 첫 번째는 디자인업계의 지나친 경쟁과 기업의 태도다

너무 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져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여기에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저가의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이 다수 생겨 디자인과 브랜드 업계가 제 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기업들이 브랜드와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다. 말로는 브랜드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깎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디 디자인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자부담을 내지 않고 일을 해달라고 역제안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브랜드와 디자인업계가 가격 위기를 극복하고 제값을 받으려면 가장먼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보다 좀 더 멀리 봐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받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모두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더 나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부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과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불량기업을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 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지원을 받은 기업은 평생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기업을 신고하는 디자인 회사에게는 정부지원사업 공공입찰에 참여 시 가산점을 주거나, 별도의 포상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과업범위다. 심각하다.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올라온 입찰 공고문을 보면 업무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제한된 비용에 모든 과업을 완수하려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방해요소가 된다. 결국 고객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간다. 과업범위에 맞는 가격이 필요하다. 가격에 맞는 과업범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평가기준이다

공공입찰은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다. 가격 경쟁 못지 않다. 그러다 보디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제안 요청 내용에도 없는 추가 제안을 하거나, 서비스로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디자인 g회사들이 있다. 이런 제안은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보디 제안 요청서 내용대로 제안을 하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생긴다.

주어진 과업 대비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가 보다,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 회사인가를 평가해야 한다.

제안 요청서는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이 규칙대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공정경쟁을 위해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이 우리나라 국가혁신 기여도 1위라는 뉴스거리가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로 인정 받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가 먼저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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