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를 대폭 확대·개편하며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이 잦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새로운 환급 모델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정책 브랜도믹스® 관점에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이용자 중심·자동 최적화·전국 보편성’이라는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용량이 많을수록 돌아오는 구조, ‘모두의 카드’
대광위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신설했다.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적 메시지가 분명하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했다. 이는 K-패스를 ‘수도권 중심 제도’가 아닌 전국 단위 교통복지 브랜드로 확장시키는 결정적 요소다.
일반형·플러스형 이원화…교통수단의 현실을 반영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수단에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이는 교통수단별 요금 차이라는 현실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선택은 사후에, 혜택은 최대로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 최적 환급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K-패스 시스템이 월별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입학·취업·방학·휴가 등으로 매달 달라지는 생활 패턴을 고려한 이 구조는, 정책을 ‘관리해야 할 제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체감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브랜딩 효과를 낳는다.
고령층·지역 확장으로 교통복지의 스펙트럼 확대
대광위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환급 유형도 신설한다. 이는 대중교통 정책을 청년·직장인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로 확장하는 상징적 조치다.
또한 2026년부터 강원·전남·경북 등 8개 기초 지자체((강원도 고성·양구·정선, 전라남도 강진·영암·보성, 경상북도 영양·예천)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대표 교통복지’라는 브랜드 선언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간편하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브랜도믹스® 관점에서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이제 단순한 환급 제도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이동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이 이용할수록 더 돌려받는’ 명확한 가치 제안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