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34개 정당 중 20대 선거 이후 당명 유지 14개, 당명 변경 12개, 신당창당 12개

2020년 01월 0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당,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다.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7개 보다 7개가 많다. 20대국회의원 선거 당시 등록된 정당은 27개였으며, 21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현재 34개 정당 중 20대 선거 이후 14개 정당이 당명을 유지했고, 8개 정당은 당명을 변경, 12개정당이 창당을 했다.

년도 별 창당 등록 현황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16년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이중 6개는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2개는 선거일 이후에 창당 등록 되었다. 2019년 현재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을 포함해 17개가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국회 8개 정당(무소속 포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자유한국당(1997년 11월 24일)이며, 정의당(2012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2014년 03월 26일) 순이다. 정당 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하는 이유다.

100개 정당 탄생은 불가능 할 듯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난립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이전에 100개 정당 탄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당 조건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17개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활동 기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정당 설립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 5곳 이상 시∙도당 설립과 5,000명 이상의 당원(주소지가 당해 시∙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을 확보해야 한다. 당원은 복수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21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당원을 모집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엄청나게 많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듯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지역구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이거나,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이라야 가능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21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정당 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개 정당에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17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아무리 많은 비례정당이 등록 되더라도 결국 소수의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이 3%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힘을 분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는 사람(조직), 돈, 시간, 전략의 전쟁이다. 정당을 창당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거를 치를 돈과 시간, 그리고 전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다. 얄팍한 꼼수와 편법보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공법을 택해야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