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와 한류편승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국가인증브랜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고, 정품인증·소비자 확인·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OECD 2024년 기준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개별 기업만으로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활용해 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별도 앱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지역을 추적하고 해외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10월 7일부터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상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뢰자산으로 성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보호체계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다.
OECD 기준으로 2024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업매출 7조 원, 일자리 1만4천개 및 정부 세수 1조8천억 원 감소에 해당한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까지 확산하면서 기업 단독 대응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고 보호하는 K-브랜드’라는 신뢰를 구축하고,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국가인증브랜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 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브랜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의 유통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인증브랜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정보 수집체계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기존 수출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이는 위조상품 대응을 넘어 K-브랜드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외 홍보와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대규모·상습적인 K-상표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응하고, 해외 정부와 수사·단속·통관보류 협력도 강화한다.
정책 브랜드노믹스®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는 ‘정부 인증 → 소비자 신뢰 → 정품 구매 → 위조상품 추적 → 해외시장 보호 → K-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결국 국가인증브랜드는 위조상품을 막는 방패를 넘어 대한민국 제품의 신뢰와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브랜드는 디자인은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브랜드(권리자: 대한민국)는 K-lifestyle, K-Spirit, K-Culture, K-Tech를 결합해 K-브랜드 제품 전체를 표현했으며, 사방으로 모이고 확산되는 형상, K-브랜드가 세계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법적 보호를 위해 국내 출원은 9월에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증 브랜드 운영 규정 제정 및 정품확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체계는 10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10일(화)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