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임광식 후보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통합을 위한 「귀농·귀촌인 참여·의결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귀농귀촌인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광식 후보는 “귀농귀촌 정책은 사람을 데려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착은 했지만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귀농귀촌인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갈등 해소, 청년층 유입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읍·면별로 「귀농귀촌인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는 마을 현안 제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생활불편 개선,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는 마을총회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등록 이전 여부와 거주 기간, 공동체 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마을사업과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이 직접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하는 「귀농귀촌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한다. 청년창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면 군 예산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후보는 특히 청년 귀촌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귀촌인이 곧 지역의 미래”라며 “청년위원회 참여 확대는 물론 스마트팜 정책 제안, 지역축제 및 관광기획 참여 등 청년들이 지역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체 협약제」도 추진한다. 생활문화 존중과 공동체 규칙, 농업기반 이용,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사전에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임 후보는 “지금 농촌은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며 “귀농귀촌인이 횡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책임의 길을 여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