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도 브랜드 권리가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 정책은 특정 기관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상표 등록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거나, 지역 고유의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책 역시 하나의 브랜드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은 이러한 정책 브랜드 전략을 실제 행정에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이름 자체를 브랜드로 관리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했다.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 결과 신안군에서 출원한 정책 브랜드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햇빛아동적금™’, ‘햇빛아동수당™’이다. 이들 명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연계한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름이다. 신안군은 해당 브랜드를 금융·재정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 36류로 출원했으며, 동시에 동일한 명칭을 업무표장으로도 함께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일반 상품이 아닌 행정·서비스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으로, 지방정부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 브랜드 상표 출원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이 먼저 만든 정책 모델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정책 브랜드노믹스®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서는 독점적인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지방정부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홍보 및 이미지 구축의 효과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지방정부 정책도 일종의 공공 브랜드로 볼 수 있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권이나 업무표장 같은 지식재산 전략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했다.
결국 정책은 단순한 행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의 철학과 방향성을 담는 이름이 된다. 신안군의 사례는 ‘정책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실험적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