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급격한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처리도 10일 내외로 단축해 권리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스크 디자인출원이 늘어난 이유는 호흡기질환 및 미세먼지 영향으로 판단된다.

마스크 디자인 출원은 신종플루(H1N1)가 유행했던 20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2013년까지는 미미한 증감을 보였다. 이후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확대와 2015년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총 815건이 출원되어 2018년 출원(261건) 대비 무려 212.3% 이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

마스크 디자인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두 번째는 갈수록 발달하는 교통수단으로 세계가 지역화 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 등 관련 산업의 성장하면서 디자인 출원도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4차산업과 관련한 VR•AR 기기의 등장과 개인 취미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 생활패턴 변화가 마스크 디자인에 접목되어 출원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별 출원인 출원 건수(대기업/중소∙중견기업/개인 등)도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출원 815건 중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이 97.2%(792건)로 절대적이었다.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는 개인출원이 63.8%(1,32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중소•중견기업29.0%(602건), 외국인(법인포함) 4.6%(96건), 대기업 1.7%(35건), 대학 및 비영리법인 0.9%(19건)로 나타났다.

마스크 디자인은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일부 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했다.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빠른 권리화는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료 분석 대상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출원된 디자인 중 분류코드가 C403, J611 이고 물품명이 마스크와 같거나 유사한 출원건 전체를 한 것이다.

원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