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랜드노믹스® 22…’행정통합’, ‘20조 원 지원’, ‘5대 금융그룹 순이익 수준’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거론되면서, 대한민국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꿀 '정책 브랜드노믹스®'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재정·산업·인구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브랜드 자산 투자'로 해석된다.

현재 전남·광주 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는 아직 향방이 불투명하다.

이처럼 통합 여부에 따라 정책 지원과 재정 인센티브, 산업 재편 기회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합에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기회비용 격차’가 향후 지역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판도를 바꿀 행정통합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은 국회 특별법 통과라는 7부 능선을 넘으며 순항 중인 반면,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행정 구역의 변화를 넘어, '2025년 5대 금융그룹의 1년 치 순이익'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1. 전남·광주: '특별법' 날개 달고 20조 원 가치 선점

전남·광주는 특별법 통과를 통해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정책 브랜드노믹스®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국가 공인 메가시티'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에너지·첨단 산업 벨트 구축의 마중물이 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축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2. TK·충청권: '불확실성'에 갇힌 20조 원의 기회비용

반면, 논의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정 실익 상실이다. 통합 시 약속된 20조 원 규모의 이전수입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투입 비용이 없는 '순수입'이다. 이는 2025년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의 합산 당기순이익(20조 47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로, 통합 실패 시 이 정도 규모의 국부 수혈 기회를 통째로 날리는 셈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낙수효과 차단이다.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 2차·3차 경제적 파생 효과 역시 불투명해진다.

3. '통합 도시' 대 '고립 도시'의 미래 격차

결국 향후 지방 도시는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도시’와 '개별 생존을 도모하다 경쟁력을 잃은 도시'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브랜드노믹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렛대 삼아 지역의 브랜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통합의 기회를 잡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사이의 '부(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