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랜드노믹스® 21…”농지 전수조사”,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검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기반 산업이다. 인공지능(AI)이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먹거리 산업(F&B)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의 농업은 희망이 없다.

브랜드타임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정책과 관련해 세이지™에서 출간한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이주량)”에 있는 유럽 농지 정책의 핵심과 사례를 요약했다.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이주량)”에 따르면 “1859년 작품, 밀레의 그림 〈만종〉의 배경이 된 프랑스의 작은 마을 바르비종에 가면 가난한 부부가 기도하던 밀밭이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경작되고 있다. 밭 옆에 〈만종〉의 배경이 된 곳임을 알려주는 관광객들을 위한 팻말이 있을 뿐, 그대로 여전히 트랙터가 다니며 밀을 재배한다.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 지역에서 고흐가 그린 〈까마귀가 있는 밀밭〉 그림 속 밀밭도 마찬가지며 1880년 소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에 묘사된 스위스의 옛 모습도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로 유럽의 농지 정책 때문이다”고 쓰여 있다.

“유럽의 농지 정책은 농지를 일반 토지와는 다른 최상의 공공재로 접근한다. 3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농지 철학과 현실을 반영하는 농지 제도는 유럽 농업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유럽 농지 정책의 핵심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최상의 공공재로 인식하며, 300년 넘게 유지된 농지 철학의 중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농지는 반드시 농업에 사용한다.”와 “농업상속(農業相續)으로 농업은 쪼개지지 않고 대물림 한다”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지의 투기를 차단”, “비농업 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 “농업을 이어가는 상속에는 인센티브를”, “농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강한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농업과 농지는 세대를 넘어 지속 투자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한다..

국가별 사례에서 프랑스는 “‘세이퍼(SAFER)’라는 공공기구가 농지 거래에 개입”하며, “선매권을 통해 농지를 공공 목적에 맞게 재배분하여 농지 구조 개선과 투기를 방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지를 한 명(주로 영농 의사가 있는 막내)에게 일괄 상속하여 농지 분할 방지, 규모화 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방조제·간척·경지 정리로 농지 확보”와 “25년간 농지 병합(Land Consolidation) 지속 추진으로 1인당 경작면적 대폭 확대를 통해 이후에 일어날 기술혁신의 기반 마련”을 했다.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과 농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지 규모화와 일관된 정책 지속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럽의 여타 나라와 다르게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 있어 농업 경쟁력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농지가 절대 부족”하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개발 압력이 지속” 되고 있으며, “부재지주 증가, 소유와 경작이 분리” 되었으며, “다자녀 상속으로 농지는 파편화” 되고, “농지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법적으로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으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으로 보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농지는 식량 안보와 삶의 기반이다.” “농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제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진정한 농업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농업이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며, 인구 증가와 이상기후로 식량 산업과 식량 전문가가 각광받는 불안정한 미래가 바짝 다가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