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랜드노믹스® 12…서울시의 ’TBS 출연금 중단’

정책이 경제고, 삶이다. 정책은 사람이다. 더 나은 경제와 삶을 원한다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공영미디어 TBS를 둘러싼 출연금 중단과 사실상 해체 수순은 단순한 방송사 구조조정을 넘어, 정책 결정이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신뢰에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정책 브랜드노믹스 관점에서 볼 때, TBS 사태는 ‘예산 절감’이라는 단기적 논리를 앞세운 결정이 얼마나 큰 중·장기적 부정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숫자로 드러난 정책 비용 손실

TBS 사태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고용과 산업 생태계의 붕괴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약 300~400명에 이르는 종사자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외주 제작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600~800명 규모의 연관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250~300억 원에 달하던 출연금 중단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기술·장비·디자인 등으로 순환되던 공공 미디어 경제 흐름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방송 제작 생태계 전반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간접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공공성이 높은 시사·교통·생활 정보 콘텐츠 공급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신뢰와 가치의 붕괴에 따른 손실

정책 브랜드노믹스®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신뢰 자산의 손실이다. TBS 사태는 “공영미디어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켰다. 이는 공공방송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TBS가 수행해 온 교통·재난·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기능의 약화는 시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졌다. 상업 미디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성 영역이 사라지면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정책 브랜드의 손상에 따른 서울시와 공공 거버넌스의 리스크

정책은 하나의 브랜드다. 일관성, 예측 가능성, 공공성이 유지될 때 정책 브랜드는 신뢰 자산으로 축적된다. 그러나 TBS 사태는 정책의 연속성과 비가역성 원칙이 흔들릴 경우, 그 비용이 고스란히 도시와 행정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줬다.

글로벌 도시 서울이 지향해 온 민주적 거버넌스와 문화 다양성의 이미지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손상됐고, 이는 향후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정책 브랜드노믹스®의 교훈

TBS 사태는 공영미디어 존폐 논쟁을 넘어, 정책 결정이 경제적 비용과 함께 사회적 신뢰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소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기 재정 논리로는 절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 산업 위축, 신뢰 하락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책 브랜드노믹스® 관점에서 TBS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는 일이며, 공공 인프라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데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한편, TBS 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외부 진행자들의 재능기부(노캐런티)로 ‘봉지욱의 봉인해제’,’’변상욱의 블라블라’ 등이 제작되어 방송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