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브랜드노믹스®…’국토 공간의 전략적 재구성’

국가 브랜드는 대한민국은 국내와 해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육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번 포럼에서 도시 중심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방안”으로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각각 메가시티로 지정해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이 공개됐다. 2025년 8월 28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한 ‘2025 미래전략포럼’은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공창동 강원특별자치도 지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초광역도시권과 자립형 지역경제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는 발제에서 도시 중심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라며 “과거 정부의 분산 정책들이 일관성과 자율성을 결여한 채 중앙주도로 이뤄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번 전략은 지역 중심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각각 메가시티로 지정해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권역은 도시 허브와 위성도시를 연계한 ‘허브-스포크 구조’로 설계되어 자생적 성장을 도모한다. 반면 ‘3특’은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 특화산업에 집중한다. 예컨대 강원은 관광·청정에너지, 전북은 농생명·새만금, 제주는 스마트에너지에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대표는 발표에서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빨아들여 GDP 기준 세계 5위 도시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그러나 “이 구조를 지속할 경우 지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부족, 인프라 열악 등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초광역도시들, 미국 뉴욕권, 센프란시스코권, 일본 도쿄권과 오사카권 등 글로벌 메가시티 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방향성이 논의했다. 강 대표는 “메가시티의 본질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생활권을 복합화한 도시 중심의 개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지역별 대표들이 ‘5극 3특’ 전략의 실효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복 충남도 공동회장은 “충청권은 이미 반도체, 국방, R&D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지속적 투자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국가성장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숙 동두천시 지부장(제7·8대 동두천시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 머물러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초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국 무안군 지부장(제8대 무안군의원)은 “지방의 경우 산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중앙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준 열린정책뉴스 편집장은 “‘5극 3특’ 전략이 단순한 권역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행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권역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시스템 구축, 산업·교통·행정이 통합된 실행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급 도시의 분산과 지역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이라는 한 개 도시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와 교통 인프라가 분산된 다극 체제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방 정부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이 뒷받침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국토개발이 단순한 인프라 확대를 넘어서, 인구 분산과 산업 재배치를 통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포럼 참석자들은 발제자의 주장처럼 “도시가 국부를 만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도시의 역할 재정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려면, 이번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이재성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하고 의견을 모은 ‘5극 3특’ 전략에 대한 진단을 정부의 해당 부처와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