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개혁 방안’…시민독자 토론회 개최

지난 2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화마을작은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시민 독자 패널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계엄 상황을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개혁 방안 논의

이번 토론에서는 여러 혁신적인 개혁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중 하나로, 공소시효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학력 시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패널들은 "20대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30~40년이 지나서도 중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학력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 젊은 세대부터 정치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 마련 ▲ 파시즘 확산 억제 방안 ▲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 ▲ 윤리 및 역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직 국무총리가 아닌 선출직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제안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사람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고, 더 나아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큰 사회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계기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