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필독서...'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안

2024-08-19     신동호 기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집권 3년에 접어든 현정부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 동안 거의 대부분 국민이 사실로 인정하고 진실로 여겼던 역사마저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국민적 저항에 대한 내용은 국민에게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미국의 정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신성하게 여겨왔던 정치 체제가 실은 타협과 한계로 가득한 제도라는 것을, 때문에 반동을 꿈꾸는 이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독재 국가가 되느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소로 향할 슈퍼 선거의 해,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어크로스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범인은 누구인가?”

“겉으로만 민주주의자인 이들과 극단주의 세력의 위험한 동맹”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움직임 뒤에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변화를 막는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허점으로 가득한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다고 했다.

그런데 “충직한 민주주의자”(loyal democrat)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며, 정당한 경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같은 진영이라 해도 극단주의 세력과 단호히 관계를 끊는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앞의 두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넥타이 차림의 주류 정치인이며 민주주의에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주의 세력을 묵인하거나 은밀하게 지원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파괴한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패배에 대한 두려움, 2장 독재의 평범성, 3장 이 땅에서 벌어진 일,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5장 족쇄를 찬 다수, 6장 소수의 독재, 7장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8장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고 되어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2024년 0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고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역사,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세력들이 만천하에 대놓고 등장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결과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획책 등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보였다.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는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 정당,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쓴 책으로 《경쟁적 권위주의: 냉전 이후의 혼합 체제(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가 있다. 2003년부터 하버드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교정치학 기초 강의를 가르쳐왔고, 2004년에는 하버드대 우수 강의자에게 수여하는 로슬린 에이브럼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니얼 지블랫과 함께 쓴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동시에 2019년 골드스미스 도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저자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은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유럽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연구의 독보적인 권위자다. 저서 《보수 정당들과 민주주의의 탄생(Conservative Parties and the Birth of Democracy)》으로 2017년 미국정치학회가 주는 우드로 윌슨상, 2018년 미국사회학회가 주는 배링턴 무어상 등을 수상했다. 수년 동안 하버드대 학부 최고 인기 세미나 중 하나인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가능한가?〉를 이끌어왔으며, 스티븐 레비츠키와 함께 쓴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골드스미스 도서상을 수상했다.

옮긴이 박세연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터와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 현재 파주출판단지 번역가 모임, ‘번역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