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필독서…”49가지 결정”,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꾸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49가지 결정”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전작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에서 역사의 뒤안길을 뒤져 맛깔난 에피소드들을 뽑아내고, ‘규제의 역설’에서 세계의 온갖 규제를 시시콜콜 흥미진진하게 전해주었던 최성락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사 선택의 순간 가운데 가려 뽑은 49가지 결정적 선택 이야기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항상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코로나19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새로운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대응하며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그리고 소급적용 등의 경제정책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현재보다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책은 총 6부로 49가지 선택으로 구성 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있었던 7가지의 중요한 결정, 2부 1960년대의 7가지 결정, 3부 1970년대는 10가지 결정, 4부 1980년대는 9가지 결정, 5부 1990년대는 10가지 결정, 6부 2000년대 이후 6가지 결정을 소개하고 있다.

“49가지 결정”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소개한다. 보통은 예전에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관성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다. “49가지 결정’을 쓰면서 최성락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눈을 현재에 두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이건 부정적인 모습이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도달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에 영향을 남긴 것만 추렸다.

역사란 무자비한 것이다. 당시에 아무리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더라도 지금의 우리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급이 떨어진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에피소드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예전의 중요한 사건 중에 어떤 것은 선정되었지만 어떤 것은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신 다른 책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이 책에서 처음 한국 경제의 오늘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로 남았다.

가령 사적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유경제의 기틀을 닦은 1912년의 조선민사령 공포, 시장의 자율성을 만천하에 공표한 1945년 미군정의 미곡 시장 자유화 정책 등은 보통 한국 경제의 중요한 사건들로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관념들,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이후 한국 경제의 기초를 이루었다. 또 한국에 미친 주한미군의 역할을 흔히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만 찾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처음 미군이 진주해 들어오고, 이후 철수했다가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 들어온 후 장기 주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경제의 오늘을 만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현대 한국 경제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지금의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을 선정했다. 여기 소개된 사건들은 그냥 사건인 것만이 아니라 책 제목 그대로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49가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거치며 계속 변화해왔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도 있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도 있었다. 어쨌든 계속 국가 수준에서 선택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 창업주, CEO들의 이야기만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바꾸었는지, 소양강댐 건설 계획을 처음 듣자마자 정주영이 했던 일이 또 지금의 한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가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이 어긋난 후 독자개발을 결심했던 것이, 이병철이 반도체에 ‘몰빵’하기로 했던 것이 어떻게 지금의 세계적인 대한민국 기업사로 이어지는지 등등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우리는 이런 거인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도달한 것이다.

2020년 ‘K’ 자를 앞세우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기 존재감을 뽐내게 된 것에는 여기 소개된 49가지의 결정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가 궁금하다면 먼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기 그 해답이 있다.

코로나19는 미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저자 최성락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 책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