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경제정책 효율성 실패

통계청이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월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배근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현금지원과 선별 지원이 이뤄진 10~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 동월대비)을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 방식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심지어 경제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도 실패가 입증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차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한 기간과 2차 선별 지원 기간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비교할 때 전국민 지원과 확진자 추이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통계청 발표의 결과를 볼 때 “경기도의 2차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코로나 확산으로 연결 짓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자도 초기 증상일 때 치료를 해야 완치할 확률이 높다. 중증 이상이 되면 완치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관리를 잘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증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도 회복하기 힘들어 진다. 

어떤 방법이 위기의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더 좋은 방법인지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