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말(12. 31) 기준으로는 작년에 집계된 480,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차별적 지위확보와 신규사업들의 시장진출 도모가 소폭 증가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의 파생효과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추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무형재산권으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들이 자리매김하였고 이러한 기본적인 경쟁요소들을 확보하여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체계적 사업육성의 정상화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