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의 정확한 거취는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결정 된다. 의혹과 거짓의 싸움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대로 그 동안 자유한국당과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 중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을 허위가 이길 수 없다. 진짜를 가짜가 이길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7월 26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영한 8월 9일 후 8월 13일 처음 실시했던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49.1%, 반대 43.7%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노맹, 사모펀드, 위장이혼, 위장매매에 대한 의혹, 특히 8월 19일부터 제기된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논문 제1저자 등재, 인턴십 등에 대한 의혹 기사가 쏟아졌고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이내 대학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민심은 여론에 그대로 반영 되었다.
8월 25일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가 60.2%, 찬성이 27.2%, 모름/무응답이 12.6%로 반대가 찬성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가짜뉴스로 확인되면서 28일 조사에서는 반대 54.5%(25일 60.2%)로 하락, 찬성 39.2%(26일 27.2%)로 상승, 모름/무응답이 6.3%(26일 12.6%)로 낮아지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8월 26일 여당과 야당 9월 2~3일 청문회 일정을 합의, 27일 ‘조국힘내세요’와 ‘조국사퇴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경쟁 시작,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었던 30일 찬성은 높아지고, 반대는 유지, 모름/무응답은 현저하게 줄었다.
9월 2일 조국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3일 조사에서는 찬성은 46.1%(30일 42.3%)로 상승, 반대는 51.5%(30일 54.3%)로 하락, 모름/무응답 2.4%(30일 3.4%) 줄었다.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득은 없고 실만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전략
오늘 청문회 핵심은 의혹과 사실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 이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조국이 승리한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이 추구했던 전략은 정치권에서 자주 보는 마타도어(matador) 전략과 흡사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 보다는 의혹을 더 크고 더 넓게 부풀려 국민을 이간질 시킨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다. 하지만 마타도어는 단기간에 유용한 전략이지 장기간에 유용한 전략은 아니다. 만들어진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로 보다는, 거짓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전 과정에서 가장 유효했던 마타도어 전략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였다. 임명 반대 여론이 60.2%일 정도로 높아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안하고 오히려 버티면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소수의 언론과 국민이 나서서 입증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그러면서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 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黑色宣傳)이란 뜻이다.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matador, 마따도르)에서 유래했다. 적국의 국민이나 군인의 전의(戰意)를 상실시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부나 군대를 불신하게 해 국민과 정부, 군대와 국민간을 이간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령단체의 이름이나 타정부•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비합법적인 선전이다.(에듀윌 시사상식 2017년 6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