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3년 상표권 분쟁…언제 해결 될까?
명륜진사갈비 3년 상표권 분쟁…언제 해결 될까?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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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6월부터 시작된 상표권 분쟁, 3년이 지나도 진행 중

전국 551개의 가맹점(2021.02.25 기준)을 보유한 "명륜진사갈비"의 상표권 분쟁이 아직도 끝나지않았다. 선등록상표 "명륜등심해장국"과 상표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만의 하나 상표권 소송에서 "명륜진사갈비"가 패소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551개의 가맹점에 돌아간다.

전국의 가맹점을 생각한다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당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명륜진사갈비 광고/사진=브랜드타임즈®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명륜진사갈비 광고/사진=브랜드타임즈®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과 브랜드 상표권 확보다.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브랜드가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우는 많지 않다.

프랜차이즈의 백미는 장수브랜드다. 장수브랜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망할 가능성은 낮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 중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맹점 개설만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프랜차이즈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근차근 전개해야 하는 사업방식이다.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07월 10일에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최초로 출원했다. 이후 2017년 12월 13일에 특허청에서 선등록상표 “명륜등심갈비” 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 그리고 2018년 05월 03일 거절이 결정 되었다.

선등록 상표 견본 ‘명륜등심해장국’(좌축)과 2017년 07월 10일 출원한 명륜진사갈비 상표 견본/자표=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편집=브랜드타임즈®
선등록 상표 견본 ‘명륜등심해장국’(좌축)과 2017년 07월 10일 출원한 명륜진사갈비 상표 견본/자표=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편집=브랜드타임즈®

최초 출원한 상표가 거절 되자 2018년 10월 15일 문자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최초 출원상표의 거절 이유인 선등록상표 “명륜등심갈비”와 같은 이유로 2019년 06월 07일 의견제출을 하라는 통지서가 나왔고, 2019년 10월 08일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되었다.

선등록 상표 견본 ‘명륜등심해장국’(좌축)과 명륜당에서 2018년 10월 15일 두 번째로 출원한 명륜진사갈비 상표 견본(우측)/자표=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편집=브랜드타임즈®
선등록 상표 견본 ‘명륜등심해장국’(좌축)과 명륜당에서 2018년 10월 15일 두 번째로 출원한 명륜진사갈비 상표 견본(우측)/자표=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편집=브랜드타임즈®

이에 명륜당은 2019년 10월 17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마침내 2020년 08월 06일 출원공고결정서가 나와 등록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선등록상표 ‘명륜등심갈비” 상표권자가 2020년 09월 21일, 2020년 09월 25일, 2020년 10월 12일 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 했다. 그러자 명륜당에서 2020월 10월 28일 2건에 대해 이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선등록상표권자가 2020년 11월 16일 2건에 대해 이의신청재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09일 명륜당에서 나머지 1건 에 대해 이의답변서와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9년 가장 많은 매장을 늘렸던 “명륜진사갈비”가 2010년에는 증가율이 주춤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7년 19개, 2018년 124개, 2019년 498개, 2020년 551개로 늘었다. 하지만 직영점은 1개도 없다. 일반적으로 가장 몫이 좋은 곳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업계의 관행과는 완전 다르다.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 2020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 2020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은 2020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53개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울산만 전년도와 동일한 가맹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로 14개가 증가했다.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 2020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 2020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에 따르면 “판결이 브랜드 존망을 결정하는 소송의 최종 결론은 특허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의 하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도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거절 된다며, 551개의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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