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지급방식 보다 ‘지급목적’에 초점 맞춰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지급방식 보다 ‘지급목적’에 초점 맞춰야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9.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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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 경제 중심은 ‘사람’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을 두고 1차 때와 똑 같은 논란을 하고 있다. 1차때는 논란 끝에 전국민지급을 시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급방식 보다 왜? 지급을 하는지 목적에 더 충실해야 한다. 침체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 전국민 지금을 하는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다.

지급방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국민이 소비를 해야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국민 구성 분류와 소비문화 이해다. 국민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류가 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소비 문화가 다르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일은 드물다. 그렇지만 상위 소득의 국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소비 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 중심은 ‘사람’이다

경제는 기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소비자에 의해 움직인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제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묻을 닫는 것도 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소비할 돈이 없어서다.

지금 같은 재난의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여력이 떨어진 국민에게 소비력을 높여 줘야 한다. 소비 대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된다.

‘베어트리파크®’는 세종시에 있는 테마파크다.  코로나19가 급격 확산되기 전 올 1월은 작년보다 입장객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되던 5월에는 4월보다 77% 증가했다. 6월은 5월 발생한 이태원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방문객이 뚝 떨어졌다. 

이처럼 기업을 움직이고, 국가의 내수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체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베어트리파크® 2019년과 2020년 입장객 현황/그래프=브랜드타임즈
베어트리파크® 2019년과 2020년 입장객 현황/그래프=브랜드타임즈

베어트리파크®는 2009년 개원한 충남 최고의 수목원이다. 

1963년 의왕시에서 송파(松波)원으로 개원하였고, 1991년 의왕시 송파(松波)원 보유 수목을 현재의 자리로 옮긴 후 송파(松波)랜드라는 수목원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2007년 고급 동∙식물 자원 등을 보유한 새로운 개념의 수목을 조성하는 수목원 조성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수목원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2008년 베어트리파크®로 변경하였다.

지금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권에서 가족나들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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