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등심해장국®,,,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소송 중 상표권 도둑맞은 사실 확인
명륜등심해장국®,,,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소송 중 상표권 도둑맞은 사실 확인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7.0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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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한 ‘명륜등심해장국®’ 소송 5일만에 상표권자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 확인

명륜등심해장국®은 청주 지역에서 점포 7개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 03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냈다.

2001년 상표등록을 한 ‘명륜등심해장국®’ 때문에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등록들 받지 못했다/자료=https://blog.naver.com/lyjaeseoung/221630335363
2001년 상표등록을 한 ‘명륜등심해장국®’ 때문에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등록들 받지 못했다/자료=https://blog.naver.com/lyjaeseoung/221630335363

2019년 11월 21일 제3자에 상표권 양도 되어

명륜등심해장국® 대표 이OO씨는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이 미국 시민권자 김OO씨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표권은 이OO씨가 명륜진사갈비에 소송을 제기한 지 6일 뒤인 11월 21일에 김씨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에 미국 시민권자 김OO씨가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자 이OO씨에게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자 현황/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갈무리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자 현황/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갈무리

이OO씨는 "김OO씨와 공범 2명이 인감을 위조해 상표권을 도난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을 위조해 양도증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2명과 양도증을 제출한 변리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핵심 피의자 김OO씨를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변리사를 찾아가 "양도증 서류만 대신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김씨가 시킨 일이다'고만 진술하는 상황이라 김씨가 출석해야 수사 결론이 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과 명륜 상표 양도증에 찍힌 인감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에 의해 위조가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명륜등심해장국®은 "상표권 도난 전만 해도 상표권 침해 소송은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명륜진사갈비가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두 차례 모두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하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특허청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 중인 명륜 상표 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감을 위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라며 "수사를 마치기 전 심판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심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위조된 인감으로 상표권을 도독 맞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다면, 특허청은 수사 전에라도 상표권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합리적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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