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없이 생산 없고, 소비(자) 없이 유통 없다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소득이 줄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느낀 각 나라와 지방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적 생계를 위한 대안으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주민과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긍정 효과는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에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가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가정 살림살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지난 2~3월의 가계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도민의 49%가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삼선시장 근처 식당의 밤 풍경은 평소 볼 수 없던 모습이다. 가게 주인들은 이러한 모습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은 경제 주체가 소비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주었다.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 왕성해야 유통도 활성화 된다. 유통이 활성화 돼야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자가 부족한 시대다. 기업은 제품 생산을 늘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소비는 돈이 없으면 늘릴 수 없다. 소비부족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의 자동화, 로봇의 등장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부족해 지면 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국가경제와 기업경제가 활성화 개인경제와 가계경제가 좋아야 한다. 국민의 일부가 아닌 거의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기업의 이윤은 로봇도, 외계인도 아닌 소비자가 만들어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